요즘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 혜택(?)이 어이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대출을 알아볼 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기준이었습니다.
30세 이상 미혼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도 부부합산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이건 뭔 ...
심지어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은 겨우 천만원 높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디딤돌뿐만 아니라 버팀목 대출 또한
만 34세 이하와 부부합산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같습니다.(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1명과 2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조건을 따진다는 게 ... ㅎㅎ
아무튼! 드디어 신혼부부 소득조건을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검토 중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패널티 없어지나?
비혼 주의도 많아지고 저출산도 높아져 미래가 밝지 않는데
결혼 패널티라는 말이 생기는 것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디딤돌 대출 조건완화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입니다.
신혼·2자녀 이상 기준으로 4억을 10억으로 늘린다면
대기업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잔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까지 받는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부부당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개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개편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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